2014. 7. 23(수)

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국 승 원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7. 8.
의 안 번 호	1509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 정부 지침에 의한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사항과 비서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정원변동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(안 제2조, 제2조제1호)

1) 정원의 총수         : 1,447명 → 1,448명(+1)

2) 집행기관의 정원     : 1,423명 → 1,424명(+1)

나.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(안 별표2)

1) 5급상당 : 38%이내 → 30%이내

2) 6급상당 : 40%이내 → 30%이내

3) 7급상당 :  0%이내 → 10%이내

4) 8급상당 : 13%이내 → 20%이내

5) 9급상당 :  9%이상 → 10%이상

다. 공무원 정원 총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(안 별표3)

1) 총     계     : 1,447명 → 1,448명(+1)

라. 일반직 공무원의 총계 및 6급이하 총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(안 별표3)

1) 일반직 계  : 1,394명 → 1,393명(△1)

2) 6급이하 계 : 1,301명 → 1,300명(△1)

마. 별정직 공무원의 총계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(안 별표3)

1) 별정직 계  : 3명 → 5명(+2)

2) 6급이하 계 : 3명 → 5명(+2)

바.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(안 별표4)

1) 한시정원 : 6급 1명

2) 한시기한 : 2015. 9. 30.까지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 조례 제36호로 제정하여 57회에 거쳐 개정 후 2013. 11. 29 조례 제1360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시책과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2조, 제2조제1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

1) 정원의 총수     : 1,447명 → 1,448명(+1)

2) 집행기관의 정원 : 1,423명 → 1,424명(+1)

▸안 별표2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

1) 5급상당 : 38% 이내 → 30% 이내

2) 6급상당 : 40% 이내 → 30% 이내

3) 7급상당 :  0% 이내 → 10% 이내

4) 8급상당 : 13% 이내 → 20% 이내

5) 9급상당 :  9% 이내 → 10% 이내

▸안 별표3 정원 총계조정

1) 총      계 : 1,447명 → 1,448명(+1)

▸안 별표3 일반직공무원의 총계 및 6급 이하 총계 조정

1) 일반직 계 : 1,394명 → 1,393명(∆1)

2) 6급이하계 : 1,301명 → 1,300명(∆1)

▸안 별표3 별정직공무원의 총계 조정

1) 별정직 계 : 3명 → 5명(+2)

2) 6급이하 계: 3명 → 5명(+2)

▸안 별표4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

1) 한시정원 :6급 1명

2) 한시기한 : 2015. 9. 30.까지

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 지침에 의한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의 증원과 일반직 비서인력을 일반직에서 별정직 정원으로 대체함으로서 비서인력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